시민관점 서울복지시민연대 복지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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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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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5-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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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는 6·1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관점의 복지정책을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7개에 달하는 정책과 제안배경을 각 후보에게 5월 16일(월)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5월 22일(일)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별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별 답변 수>
후보 | 답변(27개) | 비고 | ||
☐추진 | ☐보류 | ☐미추진 | ||
송영길 | 27 | 0 | 0 |
|
오세훈 | - | - | - | 미제출 |
권수정 | 25 | 2 | 0 |
|
신지혜 | 26 | 1 | 0 |
|
김광종 | - | - | - | 연락 안 됨 |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복지정책을 전달하기 전, 각 캠프 정책 담당자에게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후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 측은 서울복지시민연대의 복지정책 제안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에 관심이 적다는 것과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제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응답하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오 후보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의 복지정책 제안서에 대해 응답해준 송영길, 권수정, 신지혜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후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제안한 복지정책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의제 및 과제에 대한 후보별 답변>
의제 및 과제 | 후보 | |||
송영길 | 오세훈 | 권수정 | 신지혜 | |
1대 의제 2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 | 추진 |
2대 의제 3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 | 추진 |
3대 의제 5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3, 보류2 | 추진4, 보류1 |
4대 의제 2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 | 추진 |
5대 의제 5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 | 추진 |
6대 의제 6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 | 추진 |
7대 의제 4개 과제 | 추진 | 미제출 | 추진 | 추진 |
시민관점 복지공약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별 답변
제안 내용 | 송영길 | 오세훈 | 권수정 | 신지혜 |
1. 서울형 자체복지예산 확대로 공적재원 책임성 강화 | ||||
1-1. 서울형 자체 사회복지사업비 예산 30%(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를 목표로 하여,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울형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1-2.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분야별 적정배분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재정목표와 지표를 만들어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2. 서울시 복지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 | ||||
2-1. 서울시 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최소 자치구별 1개 이상의 공공요양원 확보하여 돌봄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2-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인프라 직접 운영 확대: 지역돌봄센터와 공공요양원, 자치구 복지시설 국공립 위탁 전면화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2-3. 서울시 돌봄SOS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상시인력 채용: 긴급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상시 인력체계 마련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3. 빈곤 및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 보장 | ||||
3-1.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및 서울형 관련사업, 안심소득사업의 실질적 기본생활 보장성 강화 | ☑ 추진 | 미제출 | ☑ 보류 이유: 하단 참조 | ☑ 추진 |
3-2. 안심소득 등 소득보장 정책실험의 실제 정책화 계획 마련 | ☑ 추진 | 미제출 | ☑ 보류 이유: 하단 참조 | ☑ 보류 이유: 하단 참조 |
3-3. RIR, PIR의 서울형 정책목표 수준 설정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3-4. 2026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1만호 공급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3-5. 주거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공공개발과 주택개선사업 실시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4.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생활 지원 | ||||
4-1. 서울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조속한 탈시설 추진정책의 수립 :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소)자 전면 탈원화 로드맵 수립 등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4-2. 거주시설을 대신하고 시설입소 욕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대상의 지원주택 1,000호 추가 등 대안적 주거의 확충과 여기에 제공할 지역내의 돌봄 서비스 및 지원인프라와 자원 확충 추진(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재활시설 등)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5.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아동돌봄/보호의 공공성 강화 | ||||
5-1. 공적 초등돌봄이용률 40%를 목표로 통합적 초등돌봄체계 구축 및 자치구당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 설치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5-2.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모든 어린이집에 전면 확대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5-3. 자치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적정배치(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 당 1인 배치) 및 전문성 강화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5-4. 자치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이상 설치(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당 최소 2개소 이상설치)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5-5. 아동학대 심리치료센터의 심리치료 사업 대폭 확대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6. 사회적 돌봄·지원의 강화 | ||||
6-1. 서울시 돌봄SOS 체계의 내실화와 예산 등 자원 추가투입 계획 수립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6-2. 돌봄SOS의 응급위기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 돌봄 정책 실시(서울 지역사회통합돌봄 실시)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6-3. 요양병원 입원억제를 위해 재가요양 등 지역사회 노인돌봄 품질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6-4. 재가요양과 맞춤형돌봄, 돌봄SOS 간의 통합적 조절을 위한 지역사회책임관리체계 수립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6-5. 지원주택 확충, 노인 대상의 주택개조사업 등 돌봄필요노인에 대한 주거지원 1만호 실시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6-6.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와 연계시키는 주거와 돌봄 지원체계 확충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7. 비영리복지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대신 굿 거버넌스 | ||||
7-1. 복지서비스 분야 현장 지원 확대 – 사회복지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제도 마련, 적정 인력배치를 통한 처우개선, 비정규직 종사자 최소화 및 정규직화 추진, 종사자 안전 및 인권 강화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7-2. 서울시 복지시설 위수탁 관계 개선: 민간 위수탁 관계의 공정성과 민주성 강화 그리고 수탁자의 계약 권리성 보완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7-3. 서울시 민관협력 지원 강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화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7-4.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동생산 육성 사업: 주민 공동생산 모델 지원, 사회서비스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지원 | ☑ 추진 | 미제출 | ☑ 추진 | ☑ 추진 |
후보별 답변 정리
후보 | 답변(27개) | 비고(보류 이유) | ||
☐추진 | ☐보류 | ☐미추진 | ||
송영길 | 27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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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 | - | - | 미제출 |
권수정 | 25 | 2 | 0 | 3-1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의 보장성 강화는 꼭 필요한 시기임. 단 안심소득의 경우 기존의 복지지원체계를 없애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기존보다 복지혜택이 명백하게 줄어드는 1인 가구 등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없이 지금의 기준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함. 또한 1인이 살아가기에는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및 주거 보장이 함께 지원되어야 함. 따라서 제기된 한계에 대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최저소득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의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지원체계를 없애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기존보다 복지혜택이 명백하게 줄어드는 1인 가구 등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없이 지금의 기준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함. 또한 1인이 살아가기에는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및 주거 보장이 함께 지원되어야 함. 따라서 제기된 한계에 대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지혜 | 26 | 1 | 0 | 3-2 안심소득은 선별과 낙인을 여전히 존치시키는 정책으로 폐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험으로 조건 없는 소득보장에 대한 국민적 경험은 이미 충분함. 전 서울시민 기본소득 지급방안에 대한 행정적 논의를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하도록 행정적 노력 다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