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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공공의 역할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34회
작성일
22-11-17 09:17

본문

 

 

 

정신건강분야 전달체계는 타 복지분야와 달리 위탁이 아닌 시설 설치를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탁의 경우 공공분야에서 지대와 건물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는 형태이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지대와 건물을 개인 혹은 법인이 마련해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확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는 대부분 위탁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큰 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건물, 기자재 등은 공공분야에서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 위탁 운영 법인을 모집했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건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설치 신고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오히려 정신재활시설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과 학계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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