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복지계와 시민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접근하는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인이 사건 징계에 대해 불복한 경찰관을 규탄하는 등의 기자회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종사자 현황, 쉼터와 보호시설 같은 인프라 그리고 예산 등 폭넓은 시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2021년 학대피해아동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예산을 보면, 임시보호시설운영지원 예산만 작년 대비 0.93%포인트 감소됐을 뿐 나머지 사업의 예산은 4~2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예산이 20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 예산은 나름 선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재원의 약 90%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규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설령,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 넉넉히 지원된다고 해도 즉각분리(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이후 7일 안에 학대 여부를 판정해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피해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 맡기는 것) 실행 이후, 학대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협업을 어떻게 물샐틈 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전문가가 아니면, 즉 우리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아니면 복지현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정책 이면에 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