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복지국가 완성의 최종관문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써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대안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축소 수단으로써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상시 나의 생각을 다른 표현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책이지만 나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대용어로써 사회보장제도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다. 사회보장제도를 잘 설계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사람들은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가 커지고 국가의 세금 수입도 늘어난다. 세수가 늘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수입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핍과 실직의 두려움에 주눅 들게 되면, 원하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고 부당한 대우도 꾹 참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우리는 미지의 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노No'라고 말할 힘이 생긴다.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과 나만의 삶을 되찾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자나깨나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사람인 듯 하다. 그래서인지 설명이 쉽고 그래서 이해가 쉽다.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전제조건 중 하나가 세율인상이다. 특히 누진세의 적용이 가능해져야 기본소득제도를 중심으로 그 외 필요한 복지서비스들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장 가능성 있는 미래사회의 대안이라고 굳게 믿지만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게 가능하겠냐는 눈빛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국가 이룩하고, 기본소득국가를 살아생전에 경험하면 하고, 아울러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봐야겠다. 

위 사진은 기본소득에 놀라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본소득이 큰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나 또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어 인터넷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몇 권의 책도 읽어보았다. 그런 탓에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빡책모에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책이 선정되었을 때, 그다지 신선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통은 책을 사는데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의무감으로 읽었다.

그런데 책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들은 모두 사회과학이라는 딱딱한 갑 옷으로 무장한 채 논리를 설파한 책들이었는데, 이 책은 쉽고 풍부했으며 심지어 유려한 문장으로 논리까지 정연했다. 책을 한참 읽고서야 감탄의 마음으로 저자의 약력을 살펴보니 국문과 출신이었다. 국문과 출신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군! 하는 순간적 깨달음이 왔다.

책의 내용은 읽어보면 쉽게 이해 알 수 있으니 생략하기로 한다.

이 책을 포함해 몇 권의 책을 읽고나서 내 나름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 보게되었다. 첫째는 기본권 보장 철학적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이 책의 저자처럼 기본소득과 복지지원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의 액수도 클 수밖에 없다. 둘째는 핀란드처럼 복지의 대체제로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기본소득을 복지의 대체제로 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노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한다. 셋째는 4차산업혁명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빠르게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보는 관점이다. 앞으로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혹은 소외)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밖에 대안이 없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기본소득과 노동의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기본소득의 액수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액수는 권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권력의 장악 혹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