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의 경우 2017년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에서 지금까지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고, 서울정신재활시설안내 지침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이 공간, 직원, 기자재 등을 마련한 상황에서 설치신고한 후 공공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많은 비용 발생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정신재활시설 100개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시설 운영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이 없어지면, 없어진 수 만큼의 시설을 오픈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과 운동방향을 설정하여 현장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