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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시민권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37회
작성일
23-12-18 12:37

본문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묵시적 가정 때문에, 물론 이 가정이 설명되거나 옹호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언어의 권리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였며, 소수민족에 의해 표출되는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차이와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 의식, 동포애 등을 포함하는 집단차별적 권리가 자유주의적인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 의식을 훼손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분열과 불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호희생과 포용의 의지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기능이기 때문에 소수자집단권리가 자유와 정의에 원칙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장기적 요구사항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연대감, 함께 결속시키는 유대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속인주의가 좀 더 유지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북한 주민)은 한국 국적 취득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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