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 창립1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강상준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신간 책(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에 없는 내용으로 90분을 꽉 채워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내용을 부분적으로 함께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행복 수치가 결정된다.

- 개인의 욕망을 줄여나갈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망을 증가시키되 '공동체 소비'를 함께 증가시킬 것인가의 문제.

- "영국 사회를 가장 영국 사회답게 유지시키는 학교는?"라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Bath university의 사회복지학과'가 1위로 최근 조사됨. 현실에서 개인 시민과 공동체에게 각각 어떻게 인식과 판단이 영향을 미쳐야 하느냐의 모범을 보여줌.

- 1979년 대처가 총리가 된 이후 첫 인터뷰 때 한 발언 "사회(society)는 없다!!"

  : 많은 정부 보조금 삭감/ 작은 정부 추구 →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의 출현.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공동체(community)에서 책임지라고 주장함

- 개인의 행복한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 이념

- 상부구조(정치적 인간-제도로 만들어진 것들) vs 하부구조(경제적 동물-의식주의 생존 영역)

- 한국사회는 하부구조(경제적 토대)에 상부구조(정치 및 문화, 교육, 의료, 예술등 정신적 활동)가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즉, 시장에 의해 '정치/법률'이 지대하게 영향받으며, 경제 영역이 상부구조를 지배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영역은 '토대(하부구조)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함.

  cf) 영국식 복지국가형: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 - 제3의 길

    스웨덴식 복지국가형: "국가는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 강한 사회를 추구함.(행복지수 1이상)

- 그럼에도 1950~1970년대 '취약계층'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며 강한 사회의 한계를 비판. 당시 사민당 정권이 이 사각지대 존재를 인정하고 복지의 영역 확대시킴(이 때, 이 비판의 주체는 '사회복지사'들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