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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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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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12-24 21:25
본문
선별 복지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므로 수급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사회문제들을 시장이나 개인의 도덕성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관리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탄생했다. 만약 생명체인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보완장치가 없다면, 노동자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사회보장 시스템은 일정 기준에 따라 수급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대상 선정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수급자에게 낙인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비슷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수급자로 분쇄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가난을 고이게 하고, 곪게 만든다면, 수급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빈곤에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관료-기계의 등장을 탐문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기계의 폐쇄적 조작성에 길들여져 그것이 구조화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지식을 생산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