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자유토론모임 

1. 한국 의료이용경험과 이탈리아의 의료환경을 비교했을 때 느끼는 장점과 단점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에서 상담 후 진료를 다시 받으러 가야 하는 시스템이 맞을지 의문.

먼저 환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

2. 이탈리아 일차의료의사는 환자와의 일대일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의료관행과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의 의료환경에서  이탈리아 일차의료처럼 되려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일까?

실제로 진료 이전의 예방이 중요하므로, 일차의료(가정의 시스템)의 정착 및 확대가 중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장애인/ 노숙인 지정의료제).

3. 이탈리아 일차의료의사는 왕진을 기본으로 하며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이주민이 찾아와도 상담을 해준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차이가 생겼을까?

노숙인의 의료기관은 원래 국립, 시립병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국립, 시립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자기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노숙인 증명의료서 필요)

행려병자의 경우 긴급의료의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함(국가예산 배정)

4. 이탈리아 일차의료에서는 상담 이상의 다른 진료 및 검사를 직접 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에서도 검사, 물리치료, 주사등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모습이 더 좋아보이는가?

1차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단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본다.

의료를 시장성에 맞춰 개인이 선택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

5. 이탈리아 일차의료의사들이 의사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리더쉽 역할을 맡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진료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한국의 통합돌봄에서 의료계가 보이는 모습과는 대조적인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왕진의 경우 그 환자의 생활환경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위생 및 주거지 이동에 대한 의견 제공

'정신건강돌봄센터'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두 소화를 하지 못할 때,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외에 간호사, 임상관리사등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그 보완을 꾀해볼 수도 있다(공공성의 강화 및 예산 및 정책의 적극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