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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71회
작성일
21-05-22 21:41

본문

 

 

 

이 책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라는 시민단체에서 시민들 복지교육 교재로 만들었다고 들었다. 복지를 전공한 나에게는 비교적 익숙하고 어느 정도 알고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같다. 글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오건호씨 글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좋았다. 글들 중에 제일 인상깊었던 글은 남재욱씨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글이었는데, 특히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산층을 복지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글의 저자들과 내 생각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저자들이 4차산업혁명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하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의료, 주거, 공적연금에 대한 저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는 책이었다. 특히 세금에 관하여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나의 수준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조금만 더 신경써서 조세에 대해 공부하고, 세금 변화에 대해 민감해져야겠다는 자극이 되었다. 또한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보편적 복지의 원리를 이야기 하지만 어떤 나라, 어떤 사회도 보편적 복지의 원리만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스템은 없다. 단지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성하는 주된 원리가 보편적 복지일 뿐이며, 그 사회마다의 복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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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오로지 문제가 생겼을 때(꼭 빈곤해져야만)만 작동, 사회에 빗대자면 누군가 빈곤으로 추락해야 작동하는 것, 복지의 예방적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복지 일을 하면서 처방하기도 바쁜 실천이었다면 변명이겠지, 돌이켜 보면 복지사였나 싶기도 하다. 주어진 일을 과업으로 수행한 직장인이었던 것은 아닌가. 언제였던가? 복지의 예방적 기능을 고민했을 때가 있기는 했는가?

‘재분배의 역설, 보편복지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빈곤층 복지를 더 잘 챙긴다는 거,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만 내는 경우는 사회적 연대가 깨진다. 중산층 이상도 혜택을 보게 되면 복지예산 규모가 커진다. (p279)당장 내가 혜택을 못 받는데 세금만 더 내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것,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한 복지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는 인간 심리의 기본에서 출발하는 쉬운 개념이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의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해주면 되는 것이다.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 사회적 연대와 복지국가의 시작이자 끝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국가 만들기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의식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거 같다. 그러나 이 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영역, 즉 주거, 보건의료, 연금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복지국가 만들기 주체에 대해서도 유력 정치인이나 행정부, 관료, 시민단체 대표 등을 무의식 중에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했고, 복지국가는 특정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감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