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중산층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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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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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회
- 작성일
- 23-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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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업자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MZ세대들이 첫 직장 선택 조건에서 지원 대상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사활을 거는 이유는 입사하여 당장 받는 급여와 미래 소득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자산 축적, 현재의 연애와 미래의 결혼, 자녀계획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보통의 소시민들이 취업·결혼을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육에 기반한 능력 본위 사회를 표방하는 한국 사회에서, 세습 중산층의 자녀들은 명문대 학벌과 외국어 능력 및 교양, 잘 양육된 품성(좀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비인지적 능력) 등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출해 1차 노동시장을 독식한다. 절차의 불공정함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또는 능력 배양에서의 불평등이 문제인 것이다. 사회가 20대를 배려해 번듯한 일자리를 늘린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대부분 세습 중산층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공교육 강화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최소 수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지원이다. 현재와 같은 학교 평가제도에서는 주입식 교육과 학생 또는 학교 간 경쟁만 가속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혜정 교수가 제안했듯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를 밴치마킹하여 객관식, 상대 평가 중심의 우리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전 과목 논·서술 시험에, 절대 평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세습에 의한 계층제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수준의 소득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