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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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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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9-28 20:23
본문
'분노한 계급 프레카리아트'와 '상속세와 세습자본주의'은 모두 불평등 현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불평등 , 현상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1절의 경우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 증가에 주목하는 반면, 2절은 자산계급과 비자산계급 간 불평등 증가에 주목한다. 모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간단하지만 세상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자가 오늘날 불평등의 핵심 사안이라고 본다면 불평등 , 완화를 위해 무언가 결행해야 할 핵심 집단은 자산계급이 아니라 안정적인 프롤레타리아(고임금 정규직 노동자) 계급이 된다. 노동자 상층부가 상위 중산층화하면서 현재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탓에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좁히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 , 내부의 연대를 복원하는 데도 무관심한 것이 핵심 문제라는 생각이다.
반면 후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소수 자산계급으로의 부의 집중이야말로 오늘날 불평등 현상의 핵심이 된다. 안정적인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면서 자산계급에 맞서는 폭넓은 연대의 전선을 좁힐 필요가 없다.
집값, 부동산가격 상승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박정희정권 이래 개발연대 동안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체제 속에서 잃어버릴 것이 생긴 중산층 자산만들기 측면에 집중되었다.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에 대한 공적 투자는 매우 부족했다.
진보진영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증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어떤 입장에서는 중산층 지향의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대중의 거부감이 심해지고 차별과 배제 기피 ,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입장에서는 비주택거주자 비중 등 주거약자들의 매우 열악한 처지를 강조하면서 빈곤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의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 초기에 힘차게 추진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강렬한 저항 속에서 곧 좌초되고 말았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했다고 지적되곤 한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책상물림 진보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곤 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불평등 문제를 조세와 사회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통해 줄이려 하는 전통적인 복지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이윤 간)분배 영역에서 줄이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이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상황을 고려하여 임금 대신 소득으로 바꿔서 적용하려 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진보가 써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임금 주도 성장론이 자영업자의 소득 상승까지 염두에 두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졌다는 점 무엇보다 조직 노동(노동조합, 노총)의 강화라는 임금 주도 성장론의 핵심 문제의식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조직노동과 거리를 두었던 문재인 정권 아래서 실패가 필수적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여력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정부가 문재인정부라는 사실은 놀랍다. 재정준칙 도입은 대개 보수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그 재정준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나 지지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저 정도의 재정준칙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중적 믿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보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 절약의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다양한 재정 지표를 통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높고 재정지출 여력도 높다고 보는 이들은 코로나 등 위기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한국정부가 –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 극도로 재정 지출을 아끼면서 위기를 서민 등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코로나19 , 당시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아끼지 않은 덕에 재빠른 경제 반등을 이뤄낸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들은 러시아 우- 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갈등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재정 지출을 극도로 아낀 한국은 인플레이션은 물론 경제성장률마저 선진국 그룹에서 최저 수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