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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0회
작성일
24-03-19 20:31

본문

 

 

 

미국에서 폭력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정신의학자가 통계를 분석하다 수수께끼에 빠졌다. 그가 분석한 자료는 1900년부터 미국 정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펴낸 살인율과 자살률 통계였다. 수많은 연구를 해 온 저명학자였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 앞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첫째, 19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공식 통계에서 왜 살인율과 자살률이 함께 늘어나거나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가? 살인과 자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살과, 범죄적 동기로 타인을 죽이는 살인이 어떻게 같은 추세로 설명될 수 있는가? 둘째, 19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왜 살인율과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가? 정신의학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했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폭력 치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폭력 치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나 또한 저자의 말에 깊히 공감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나서 각종 강력범죄가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수와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살률과 살인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자살률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으로, 자료는 통계청을 참조하였고, 살인율은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를 참조하였다. 먼저 자살률 평균부터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은 15.4, 노무현 정부 23.6, 이명박 정부 29.6, 박근혜 정부 26.9, 문재인 정부는 25.9로 나왔다. 살인율 평균은 이명박 정부 2.3, 박근혜 정부 1.8, 문재인 정부 1.6이었다. 이렇듯 한국의 단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아도 미국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며칠 후 총선이 치뤄지는데 이러한 통계가 투표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한마디로 미국책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자연스레 외우게 만든다. 미국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에 따라 집권 시기별로 살인율과 자살률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경우 범죄율과 자살률(살인율 포함)이 증가하고 민주당의 경우는 그 반대다. 저자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신과 의사답게 수치심(모멸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죄의식의 윤리보다는 수치의 윤리를 강조하는 풍조의 위험성과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과 정책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한다.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위험한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좋은 일을 결코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215쪽)”하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즉 정치인의 인성 보다 소속 정당이라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집권했는지에 따른 자살률과 살인율과 같은 통계가 있을지 호기심을 갖게 된다. 대략의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해석을 달리 하겠지만 과학과 숫자가 아니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기에 자신있는 정당과 정치인은 해볼만 한 시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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