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세력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저항은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가의 그림을 그릴 능력은 없었다. 시민적 민주주의는 진전을 보았으나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이념적, 정책적 준비를 갖춘 근대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민간 의존도도 심각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로 가면 상황은 더 극심하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으로 직영하는 비중은 0.8%,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으로 직영하는 비중은 0.7%인 식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상교육,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원, 장기임대주택 등 사회안전망으로써 복지제도의 큰 틀은 거의 완비 상태다. 그러나 대상자들을 너무 좁게 설정하거나 복지급여가 부족해서 국민이 이 제도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안전’해졌다는 느낌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