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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독서토론, 복지의 문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35회
작성일
24-04-26 20:14

본문

 

 

 

우리나라는 교육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그 수혜여부가 고용상태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이 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을 개선하기보다는 심화하는 역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복지의 역설’ ‘분배의 역설’ 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제도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방식의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형성도 정치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해낼 정치적인 주체가 존재해야 하고 그래서 정당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의 영향력이 미비하여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은데 그 해결책은 정당 스스로 정책 역량과 인적 훈련을 강화해서 관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책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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