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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틀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709회
작성일
21-05-22 21:38

본문

 

 

 

GDP가 국가의 부와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적합하다는 말에는 무조건 동의한다. 필자들의 구구절절하게 GDP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지만 숫자에 길들여지고 비교적 간단한 비교에 익숙한 우리들에겐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렸다. 어떻게 보면 굳이 그런 지표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게 해 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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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지만, 노인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폐지를 줍는다. 중산층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가고, 금수저와 갑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6.25 전후보다 300배 이상 성장했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 만큼 우리는 과연 그때보다도 행복해졌을까?

 

평균적으로 GDP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다고 느낀다. 통계 수치는 그들의 생계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속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 경제, 문화는 계속 변하는데, 그것의 측정 방식이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령 사회의 변화속도를 측정방식이 따라잡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계량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지 않아 죽음의 외주화가 증가해도 복구에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면, 경제적 산출은 증가한다. 4대강 사업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경제 측정 방식은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이 증가해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긴장, 초조,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해서 사회활동이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져도 경제 성장에 포함된다. 화재나 환경 재앙, 산업재해 등이 발생해도 발전했다고 말하는 GDP개념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도 달라진다. 측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결정도 왜곡될 수 있다.

 

우리가 건설할 국가 형태는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측정 방식이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제적 통념, 즉 가격이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는 현재의 국가 시스템을 변혁할 수 없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들이 재평가 받아야 한다.

인터넷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검색하면 아래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고 수많은 책은 구입할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건강한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여자의 마음은 얻을 수 있어도 여자의 사랑은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싶고 후세에 물려주고 싶은 개발 모델, 사회상, 나아가 문명체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내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