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잘 작동하고 있나, 어린이 대상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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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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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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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 받는 중증질환 아동청소년은 문재인 케어 이후 확연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의료기관 실무자들 사이에서 아동청소년 의료비가 100만원 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비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존재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중증질환 아동청소년의 경우, 문재인 케어로 수술비 ·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이기 때문에 1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나 재활, 언어, 놀이, 심리 등 비급여 특수치료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고가의 검사비용도 환자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
따라서 수술비 · 의료비에 한정되어 있는 항목을 더욱 확장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