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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투기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회
작성일
21-05-23 17:15

본문

 

 

 

현재 부동산 광풍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보더라도 여야 후보 할 거 없이 주택공급 30만에서 70만호까지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넘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8년 기준 43%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하늘 아래에서 집 한 채 소유하는 것이 꿈인 서민들에게 이러한 공약은 혹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아무리 주택을 몇 십만호 짓는다고 해도 주택분양이 대대분인 이상, 몇 억에 달하는 분양금을 준비할 수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LH 임직원의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이익을 보려는 시도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투기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 전반에 대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를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토지거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엄벌하고 징벌적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속히 통과해서 다시는 불법투기 생각조차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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