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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92회
작성일
21-06-02 14:35

본문

 

 

 

땅과 집에 관한 불의를 지우고 국민 주거권을 바로 세울 방법은 정녕 없는가? 있다. 헌법에 담겨 있는 토지와 인권의 정신을 지켜내고, 집이 인권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길이 있다.

이 땅의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더 이상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공유지를 확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집은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고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천명하고 주거권보장 10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된다. 

내 집 장만이 소원이 안 되도록, 오랫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을 임대차법에 심으면 된다. 


걱정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1. <토지·주택 투기 근절>

-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라. 

- 목적 외 토지와 다주택자 소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라. 

-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 


2. <공공주택 확충> - 향후 10년간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라. 

-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자가)만 공급하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3. <세입자 주거권 보장> - 계속 거주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라. 


4.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5. <주거의 탈탄소화> - 주거의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주거 부문에서의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집수리(그린 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시행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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