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분석학교_서울시를 읽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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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회
- 작성일
- 24-04-16 21:46
본문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공공)가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사회복지 기관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공급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에서 민간 사회복지 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급-수요 체제를 거치며 수요자인 국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런 공급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복지연대의 가치인 ‘시민의 눈으로, 복지의 가치를’ 외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연대에서 4인 4색의 예산분석방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만한 복지정책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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