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장애인 인권 단체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멈춰라”(6/10, 화)

•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2년 7월 제정
•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음.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조례는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
•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는 17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등을 논의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