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봄 인력 부족, 가족으로 채운다?…서사원 추진 방안에 “우려”(2/8, 목)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
• 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종류
• 가족요양보호사 도입 자체가 공공이 아닌 개별 가족에게 돌봄을 떠맡기는 것
• 특히 돌봄 대상자 방치 등 학대 문제, 돌봄을 정해진 시간 만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부정수급 문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