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대폭 손질한 서울시···사회 활동 기회 차단 우려(2/16, 금)

• 서울시가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형식을 대폭 손질하면서 반발
•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통로 역할을 했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
•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 사업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 참여에 편중돼 장애 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 향후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전면 개편에 나섬
• 서울시 관계자는 “2020~2023년 진행한 사업의 절반 이상인 50.4%가 캠페인이었다”며 “올해부터는 실질적 자립이 가능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아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보완했다”고 설명
• 장애인단체 등은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 활동 기회를 끊고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며 반발
• 권리옹호와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실질화하는 ‘권리 생산 노동’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