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 주(0716~072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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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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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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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효과적 탈시설 정책 수립하겠다”···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7/18, 화)
- 이번 조사에서는 탈시설 과정이 적절했는지,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잘 적응했는지, 건강 상태 등 삶의 질과 만족도는 어떤지 등 총 35문항을 조사할 예정
- 서울시는 탈시설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탈시설 찬성·반대 측과 중도의견 측의 견해를 수렴해 조사표를 개발
2. 터전 찾기도 어려운 장애인…“이사 잦다”며 구속하겠다는 경찰(7/19, 수)
- 경찰이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긴급체포한 중증장애인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잦은 이사’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
- 전장연은 ‘도망갈수도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과도한 대응’이라며 반발
- 적당한 주거 환경을 찾기 어려워 자주 이사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
- 경찰은 “피의자의 최근 5년간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5회 이동하면서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
- 유 활동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이사했으나 집으로 가는 도로포장이 많이 벗겨진 데다 경사가 심한 탓에 6개월 만에 이사하는 등 집을 자주 옮겨야 했던 것으로 알려짐
3. 서울 시범 도입 앞둔 ‘외국인 가사 인력’…“‘부모 노동시간 단축 같이 가야”(7/19, 수)
- 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해외 사례와 예상되는 우려 등을 논의
- 서울에 사는 100가구에 시범 도입 후 확대를 검토
- 해당 제도의 효과가 결국 비용 수준에 따라 판가름 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
- 기조연설을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홍콩 외국인 가사노동자 상대임금이 내국인 여성 임금의 30~40% 이하였던 1990년대 수요 늘어났다”고 분석
- 이 같은 ‘저임금 프레임’이 돌봄·가사노동에 대한 왜곡을 부를 수 있고, 최근 서비스 질을 확보하려는 국내 육아 돌봄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
- 김아름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을 단순히 ‘누군가가 아이를 봐주는 것’ 내지 ‘저임금’에 초점을 맞춘다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가 커 이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김현철 교수도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4번째로 긴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향에 과도할 정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시범 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 돌봄 인력 도입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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