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 주(1016~102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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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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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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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4시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경찰, ‘뺑뺑이’ 개선한다(10/17, 월)
- 센터는 정신응급 상황과 관련된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 낮 시간대에는 각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도록 요청
-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위험성 판단을 통해 대상자를 응급입원·행정입원을 시킬지, 사례관리를 할지 등을 결정
- 만약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센터가 이용 가능한 병원 목록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한 뒤 현장에 안내
- 자치구 전문요원들이 쉬는 야간과 휴일에는 센터 근무 전문요원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판단한 뒤, 센터에서 인수해 병원으로 이송. 센터는 24시간 운영
2. 서울시, '교사 1명당 아동 수 축소' 어린이집 400곳으로 늘린다(10/19, 수)
- 서울시는 내년까지 어린이집 400곳을 대상으로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만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인다고 오늘(19일) 밝힘
- 시는 지난해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집 '만 0세 반'과 '만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
- 신규 반을 만들고 전담 보육교사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것임
- 추가 채용에 드는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
- 시는 현재 160곳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240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0곳까지 늘리기로 함
3. 고립 위기 1인 가구, 끝까지 찾는다…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대상자 전원 직접 방문(10/19, 수)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계층으로 꼽힘.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웃과 교류하지 않아 관계망이 단절된 채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자신의 사정을 말하거나 사람과 대면하는 일 자체를 꺼려 제도권 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이기 가장 힘든 대상
-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일찍 발견해 고독사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5개 자치구와 모든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경제·주거·건강 상황, 고독사 위험도 등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
- 첫 조사였던 지난해에는 임대주택과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 취약층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 1인가구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함. 이 가운데 6만8194가구를 방문 조사해 위험 상황에 놓인 3만6265가구를 찾아냄. 이들은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신청 등을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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