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둘째 주(0206~0212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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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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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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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지원 거부”로 복지 사각…‘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급증(2/7, 월)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추정’ 인원은 3159명으로 4년 전인 2017년(2008명)에 비해 57.3% 증가
-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교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
-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적지원망에 포섭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에서 고독사로 정의한 51명 중 비수급자의 비중은 23.5%에 달함
-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서 안내문만 발송
-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하면서 쌓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지원받는 것을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면서 “주소이전 등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 지원이 용이하도록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두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2. 노후 주택들 묶은 ‘모아타운’에 서울시가 주차장·공원 설치 지원(2/9, 수)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모아주택’을 확장한 ‘모아타운’은 지역 단위 정비사업임
-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규모가 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모아주택’인데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은 것
-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지하 주차장과 도로,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할 수 있음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할 수 있음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민간사업장도 지원(2/10, 목)
- 서울시는 이제까지 시청에서 직장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90일 동안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사건 즉시 외부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 안에 모두 조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
- 시는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하기로 함
- 서울시는 또, 예산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무료로 연결해 주는 등 지원도 시작할 예정
4. 정부 "돌봄 격차 해소 위해 올해 8440억 투입…사회서비스원 전국 설치 확대"(2/11, 금)
-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신설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2554억원 늘어난 국비 8440억원을 이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함
- 정부는 지난해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한 사회서비스원을 부산, 충북, 경북 등 남은 3개 시도에도 설치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긴급돌봄지원단도 사회서비스원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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