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 주(0801~080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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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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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8-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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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장애인, 매년 수백명씩 지역 사회로…정부 ‘탈시설 로드맵’ 마련(8/2, 월)
-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9개, 거주자는 2만9000명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18.9년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시할 방침
-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에 나섬. 처음 5년간 매년 740여명을 시작으로 한 해 수백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면 2041년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자립 방식은 한 공간에서 장애인 3~4명과 전담직원이 함께 지내는 공동형 주거와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방문서비스가 이뤄지는 개별형 주거가 있음
- 기존 거주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함
- 신규 시설 입소도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만 가능
2. 장애인시설 거주자 3명중 1명 "자립 희망"…평균 연령 39.4세(8/2, 월)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12곳에의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2만7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
- 조사 결과 스스로 답변이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28.5%인 6천여 명이었으며, 이 중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33.5%에 달함
- 탈시설 희망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의 42.7%, 20∼40대의 41.9%가 자립을 희망한 반면 60대 이상은 20%에 그쳤음
- 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을 34.7%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가사나 활동 보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이 26.1%로 뒤를 이었음
3. ‘코로나 긴급돌봄과 의료 또 총체적 난국’… 최중증 근육장애인 전담병원서 5일째 방치(8/5, 목)
- 장애 정도가 심한 근육장애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서울 소재 전담병원에 입원했지만, 신체활동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 ‘의료’와 ‘돌봄’에 또 공백이 발생
- 그나마 권씨가 입원 당일 하루라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와 국립재활원에 마련된 장애인 전담병실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
- 지난해 12월 권씨와 같은 중증의 근육장애인인 정모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상 활동지원사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12시간이나 방치
- 당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매뉴얼(매뉴얼)’엔 확진자 접촉 후 음성판정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파견이 가능
- 긴급돌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 확진자 지원대책은 전무. 관할 보건소에 어렵게 사정한 끝에 정씨의 아내가 활동지원사를 대신해야 했음
4. 문 닫은 탑골공원 대신 공항으로…'공캉스' 어르신 2배 급증(8/6, 금)
-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나 공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공캉스'족이 두 배로 늘었음
- 공항철도로 인천공항을 찾은 노인 승객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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