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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째 주(1031~1106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114회
작성일
21-11-07 16:20

본문

 

 

 

1. 집 없는 서울 서민 보증금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11/1, )

  • 서울시가 집 없는 시민들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
  •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방식인데, 보증금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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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걸린 장애인 자녀···엄마에게 선택권은 없었다(11/3, )

  • 중증 자폐가 있는 쌍둥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난달 5, 쌍둥이 어머니는 아직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병원에서 달리 간호하고 지원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간병함. 아이들을 함께 돌보던 남편과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돌봄이 어렵기 때문
  • 장애인 확진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등이 필요한데, 일반 병상에는 이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
  •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상을 만들었지만, 병상 수는 16개에 불과

 

3. "자치구 복지·주민자치예산 2200억원 삭감통보한 서울시, 근거도 못 댔다" 서울구청장협의회 공개비판(11/4, )

  •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자치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자치 등 민주주의 예산 900억원은 삭감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복지예산 관련 협상과정에서 서울시는 별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10% 삭감, 장애인복지관 예산 5% 삭감 등 3대 종합복지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자치구가 문제제기를 하니 슬며시 복구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통보했다는 근거라고 지적
  • 오 구청장은 또 저소득층 무료급식, 노인무료급식 등 무료급식예산을 비롯해 어린이 치과주치의사업, 청년거버넌스 사업, 청년공간(오랑) 등 서울시가 권해서 자치구가 조성한 공간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가 밝혔다고 말함
  • 현재까지 서울시가 보조금 삭감 통보를 한 자치구 사업은 28개 사업에 달함. 이 중에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 등도 포함
  • 이 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가 일부 예산을 자치구에 내려주지만 하반기 예산은 기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역주민 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종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 서울시는 이에대해 이번 예산 조정은 성과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권위주의 회귀이자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

 

4. "나 죽으면 발달장애 자식은 누가 돌보나요"···서울시, 발달장애인 2기 지원계획(11/4, )

  • 서울시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21~2025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을 마련해 4일 발표
  • 서울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부모가 먼저 사망해 발생하는 돌봄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전환지원서비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설계지원을 강화
  • 서울시는 2025년까지 3479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 5대 분야는 평생설계지원 강화,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
  • 서울시는 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만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이들에게 적합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를 실시
  •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현재 607개에서 2025년까지 847개까지 늘린다는 계획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도 확대한다. 보호자 사망 및 질환으로 독자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올해 180명에서 2025213명까지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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