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넷째 주(0123~012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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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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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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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아파트 ‘살고싶은 집’ 될까···공공주택 동·호수 공개추첨제로 ‘소셜믹스’(1/23, 일)
- 앞으로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주택(임대)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
-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투입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도 적극 지원할 방침
2.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부모 교육 격차는 자식 세대로 대물림(1/25, 화)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인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그 8분의 1 수준인 10만8000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 이밖에도 2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집계
- 특히 부모 세대의 교육 격차가 가구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그 소득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연결된다는 분석도 제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인 1·2분위에 포함됐으며 이 중 36.9%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인 것으로 조사.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 중 소득 상위 20%에 속한 경우는 1.8%에 불과
- 반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인 4·5분위에 포함됐고, 이 중 48.5%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가구주가 4년제 이상 대학 학력을 보유한 가구에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에 불과
3. 김헌동 "고덕강일·마곡·위례에 SH ‘반값아파트’ 공급할 것”(1/25, 화)
- 김 사장은 “고덕강일과 마곡, 위례에 SH가 보유한 땅이 있음. 우리 땅에 (반값아파트를) 할 계획”이라며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반기 중 추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함. 반값아파트 분양가는 강남은 5억원, 서울 평균은 3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임. 토지임대에 따른 월 사용료는 20만원(25평 기준)이 채 안될 것으로 김 사장은 추산
- SH가 공사 발주시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싱크대·마감재 등과 같은 자재 일체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팀을 꾸림
-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분양자가 매매 시 공공에 우선 매각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공공매입을 할 수 있음. SH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분양해도 매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서울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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