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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넷째 주(0522~0528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23회
작성일
22-05-28 21:32

본문

 

 

 

1. 같은 날 가족의 종말선택한 장애 자녀 부모국가는 없었다”(5/24, ) 

  •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
  •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 1급의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60대 여성 ㄷ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가족 중심 장애인 부양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 새정부 출범 전인 지난 419일 장애인부모연대 회원 등 발달장애 부모와 당사자 550여명은 전국 각지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
  • 이들은 주간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및 확대,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 인력 배치 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으로 촉구

 

2. 2050년 한국인의 중간 나이는 환갑’(5/26, )

  •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도편) 20202050을 보면 총인구는 20205184만명에서 20504736만명으로 448만명 줄어들 전망. 특히 부산(-84만명)과 대구(-61만명), 울산(-29만명)의 인구는 25% 이상 급감
  • 출생아 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 중위연령은 202043.7세에서 205057.9세로 높아짐
  •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815만명에서 2024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2049년에는 1901만명으로 정점에 이름.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1%(1900만명)에 달할 예정
  • 전망이 현실화되면 일하는 사람의 부양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38.7명에서 205095.8명으로 급증

 

3.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오세훈, 송영길 후보 답변이 달랐다(5/27, )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 가운데 3명은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 지급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
  •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동의의 뜻을 밝혔지만, 관련 조례가 통과된 지 26개월이 지났는데도 서울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사업이 첫발을 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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