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다시 쉼터 찾는 청소년들…“사후 모니터링 강화해야”(10/13, 목)

• 쉼터에서 숨을 돌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다시 집(원가정)으로 돌아감.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은 다시 쉼터를 찾는 것으로 나타남. 원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들을 성급하게 돌려보냈기 때문
•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주된 이유가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폭력인데, 쉼터 퇴소자 절반이 ‘가정 복귀’를 이유로 나옴. 국가는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정이 가정으로의 기능을 충분히 회복했는지, 집에 돌아가는 일이 갈등과 폭력을 다시 마주하는 일은 아닌지 점검할 의무가 있음
• 올해 9월 기준 단기 청소년 쉼터에는 579명, 중장기 쉼터엔 252명이 머물고 있음. 이들 중 34%가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장기 쉼터 이용 청소년(44.2%)이 단기 쉼터 이용 청소년(27.3%)보다 응답률이 높았음

2.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실효성 공방전…오세훈 “시 예산이라도 늘릴 것”(10/14, 금)

• 오 시장은 “사실 임대주택은 국고 보조 예산이 줄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어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함
• 지난 7월 발표한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 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었다는 지적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더라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