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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다섯째 주(1127~120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65회
작성일
22-12-05 10:42

본문

 

 

 

1.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낮 동안 활동지원도 확대(11/29, 화) 

  • 2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 이번 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
  • 복지부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024년 6월부터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을, 밤에는 공동생활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취약시간대 활동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


2. 반지하는 비주거용으로, 노후 고시원은 공공기숙사로···서울시, ‘지옥고’에 주거 안전망 만든다(11/30, 수)

  • 서울시가 주거용 반지하가 있는 주택을 사들여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
  • 오래된 고시원은 매입 혹은 공공기여를 통해 1~2인 가구가 사는 ‘공공기숙사’로 만듦
  •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
  • 종합대책을 보면 침수와 화재, 범죄 등과 같은 위험에 취약 거주지의 성능·시설을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이 아닌 ‘발굴’ 주거복지에 집중
  • 2023~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7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
  • 건물 소유주가 주변 지역과 공동 개발을 원하면 기존 반지하 가구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보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서울시가 매입. 이곳에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할 수 있게 함
  • 서울시는 이같이 정비한 반지하를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
  • 그동안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에만 한정했던 집수리 보조금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 시설로 확대 
  •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그동안 빗물 유입방지 시설 등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 단열 성능, 환기, 내부 높낮이 차 제거와 같은 안전·편의 시설로 항목을 다양화 
  • 고령층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집부터 2026년까지 총 2300가구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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