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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1211~121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34회
작성일
22-12-17 21:15

본문

 

 

 

1.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넓어지는 대신 공급량은 줄 수도(12/13, 화)

  • 재개발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가구 수’가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됨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인 ‘임대주택 고급화’ 전략에 따른 것인데, 일부 임대주택 면적은 늘어나는 대신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 등) 전형적인 빈곤 가구는 소형 가구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을 넓은 평수로 공급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 가구)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임대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함 
  • 홍 연구원은 “임대주택 비율에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함


2. 서울시 ‘공공돌봄’ 마비되나(12/13, 화)

  • 서사원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음 
  •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과 같은 돌봄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같은 해 11월 오세훈 시장의 시민소통특보 등을 지낸 황정일 현 대표이사가 임명되면서 서사원의 임금구조는 잦은 비판의 대상이 됨
  • 서사원은 지난 10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사원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민간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함
  • 오대희 지부장은 “민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사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회의와 교육, 사례관리, 대기, 이동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이를 다 빼고 직접 서비스 시간만 민간과 비교를 하는 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다. 직접 서비스를 몇 시간 하든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원을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과 비교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 민간과 동일하게 처우를 낮춰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등의 주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


3. 하루에만 10명이 ‘고독사’…절반 이상은 ‘5060 남성’(12/14, 수)

  •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1만5066명이다. 2017년 2412건에서 지난해 3378건으로 늘어남 
  • 5년간 40%, 연평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
  • 2017년 0.8%에서 지난해 1.1%로 높아짐. 성별로는 지난 5년간 남성 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음 
  •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남성 사망자가 5.3배였음.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사망자의 비율이 지난해 58.6%를 기록하는 등 줄곧 절반 이상을 차지. 20~30대의 비중은 2017년 8.4%에서 지난해 6.5%로 줄었음
  •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인구가 많은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등에서 고독사도 많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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