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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넷째 주(1225~123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48회
작성일
23-01-02 12:14

본문

 

 

 

1.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문턱 낮아진다··· 재산기준 완화(12/29, 목)

 

  • 2023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40%, 47%, 50% 이하면 혜택을 받음. 4인가구를 예로 들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월 540만원이므로 그 30%인 162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음

 


2. 복비·이사비 지원받은 서울 청년 3286명…15%가 ‘지옥고’에 산다(12/29, 목)

 

  •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한 첫해, 신청자가 두 달 만에 5201명이 몰림. 이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는 청년 3286명에게 총 9억원이 지원
  • 지원금은 1인 평균 27만원으로, 중개보수만 신청한 대상자는 63%(2082명), 중개보수·이사비 모두 지원받은 청년은 26%(868명), 이사비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10%(336명)로 나타남. 청년들이 서울에서 집을 옮길 때 이사비보다 중개보수 부담이 더 큰 셈
  • 이사 지원을 신청한 청년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비율이 각각 50%, 23%로 높았고,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 거주자가 15%를 차지. 오피스텔 거주자는 13% 수준
  • 신청자의 98%가 월세 거주였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3만원(31%)으로 계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1만원(28%),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5만원(8%)이 뒤를 이음 
  • 청년들의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가 36%인 점을 감안하면 월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 월 소득 150만원 이하는 12%, 200만원 이하는 27%를 차지

 


3. 아동시설 내부고발자 ‘집단 따돌림’…감독기관 강서구, 보호는커녕 ‘2차 가해’(12/29, 목)

 

  • 서울 강서구의 한 아동복지시설 상담사가 보육원 부정수급 비리를 내부고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으나 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구청은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확인
  • 강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임상심리상담사 유모씨(45)는 시설 비리를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신고
  • 당시 유씨는 해당 시설이 아동의 언어치료 계획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총 118회 치료 활동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강서구 등은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후 복지부는 해당 보육원이 같은 법인의 지역아동복지센터를 통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월 833만원을 환수
  • 문제의 보육원 원장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80세 이상 고령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4. 난방 지원 늘린다더니‥'가스·지역난방' 제외(12/29, 목)

 

  • 최근 한파로 난방 비용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연탄과 등유비 지원을 늘리기로 함
  •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스나 지역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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