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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 주(0219~022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97회
작성일
23-02-27 02:01

본문

 

 

 

1. 재난 피해는 물론 회복 역량도 계층따라 불평등··· “정부 지원 보완해야”(2/19, 일) 

  • 자연재난을 겪은 응답자 중 본인의 사회적 계층을 ‘하층’이라고 인식한 집단(58.0%)은 자신을 ‘중상층’이나 ‘상층’으로 인식한 집단(32.3%)보다 삶에 미친 재난의 영향이 컸음. 또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59.8%)에게서도 지지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44.0%)보다 영향이 높게 나타남 
  • 사회재난에서도 중상층·상층에선 응답자의 52.5%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지만 사회적 계층이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에선 응답률이 65.7%로 더 높았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63.2%) 역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51.2%)보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컸음
  •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까지의 과정도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욱더 더딘 것으로 나타남. 사회재난을 당한 피해 경험자 중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24.1%였음 
  • 특히 사회적 계층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38.8%)과 중졸 이하 응답자(38.2%), 비정규직(28.4%) 등에서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음


2. 서울시 상반기 중 ‘약자동행지수’ 개발한다(2/20, 월)

  •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기 위한 ‘약자동행지수’를 상반기 중 개발
  • 오 시장은 상반기 중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힘
  • 조례를 통해 ‘약자’를 정의한 후 서울시 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지수로 평가하기 위함


3. 복지는 약자만?…‘보편복지’ 찬성 국민이 더 많다(2/21, 화)

  • 보사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2022년 3월부터 7월 사이 만 19살 이상가구원 3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1.93%의 응답자가 ‘반대한다(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합산)’고 응답. ‘동의한다(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산)’는 비율은 34.82%였고,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26%였음
  •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남.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원은 선별복지 찬성 비율(49.86%)이 보편복지 찬성비율(30.63%)보다 높았지만,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원들은 보편복지를 찬성하는 비율(43.83%)이 선별복지 찬성 비율(32.28%)보다 높았음
  •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40.63%)이 반대 비율(35.06%)보다 다소 높았음 
  • 다만,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어진 물음에서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부자증세 의견(34.13%)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보편증세 의견(31.79%)에 견줘 근소하게 앞섰음


4. 발달장애인 절반 이상은 건강검진 미수검··· 비장애인과 격차 여전(2/21, 화)

  • 21일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각각 57.9%, 46.3%로 집계. 전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7.8%)과의 격차는 9.9%포인트,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58.9%) 간의 격차는 12.6%포인트였음
  • 국내 등록장애인 26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통계에서 장애인의 각종 건강검진 수검률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들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일반검진을 받은 비율은 2017년 64.9%에서 2020년 57.9%로 7%포인트 낮아졌고, 암 검진과 구강 검진 수검률 역시 같은 기간 각각 4.6%포인트, 4.3%포인트 하락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고 질환의심 비율은 높아 더욱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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