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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0326~040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19회
작성일
23-04-03 11:56

본문

 

 

 

1. 부모처럼 돌봤던 고모의 비극…‘코로나 고립’ 그늘 있었나(3/28, 화)

  •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상황은 악화. 초등학생이었던 두 조카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길어졌고, 바깥 활동은 극도로 제한
  • 가족이 활동지원사 방문을 꺼려 ㄱ씨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판단을 경계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의 치료 부족과 사회적 고립, 그로 인한 게임 몰입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분석


2. 학부모들 반발에…중구, 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위탁’ 유지(3/29, 수)

  •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 운영은 ‘중구형 돌봄’의 하나였음. 중구형 돌봄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 교재비는 물론 급식과 간식 등 이용료가 전액 무료
  • 중구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등돌봄은 서울시교육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돌봄사업을 영구적으로 맡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는 데다 재정 부담 등의 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보육 전문성, 과도한 정원 외 인력, 회계시스템 충돌, 기관평가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중구는 설명
  • 이관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거세게 반발
  • 중구는 앞으로 3년여간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사 역량 강화도 돕기로 함. 교사들이 원하는 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하고 역량있는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하겠다는 것. 김 구청장은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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