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효과적 탈시설 정책 수립하겠다”···탈시설 장애인 700명 전수조사(7/18, 화)

• 이번 조사에서는 탈시설 과정이 적절했는지,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잘 적응했는지, 건강 상태 등 삶의 질과 만족도는 어떤지 등 총 35문항을 조사할 예정
• 서울시는 탈시설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탈시설 찬성·반대 측과 중도의견 측의 견해를 수렴해 조사표를 개발

2. 터전 찾기도 어려운 장애인…“이사 잦다”며 구속하겠다는 경찰(7/19, 수)

• 경찰이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긴급체포한 중증장애인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잦은 이사’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
• 전장연은 ‘도망갈수도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과도한 대응’이라며 반발
• 적당한 주거 환경을 찾기 어려워 자주 이사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
• 경찰은 “피의자의 최근 5년간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를 5회 이동하면서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
• 유 활동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이사했으나 집으로 가는 도로포장이 많이 벗겨진 데다 경사가 심한 탓에 6개월 만에 이사하는 등 집을 자주 옮겨야 했던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