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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 주(0317~023까지) 주간 복지 동향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3회
작성일
24-03-25 21:35

본문

 

 

 

1. 서울시의 녹색 플랜, ‘그린워싱’ 비판받는 이유(3/17, 일) 

 

  • 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함
  •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13.4%,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은 18.3% 감소. 서울시는 세입 감소 여파로 예산안 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전체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 3.1%)보다 환경 예산 감소율이 훨씬 더 가파름
  • 반면 오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꼽히는 ‘광장숲’ 예산은 늘어남. 서울광장에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올해 26억6250만원이 새로 편성
  • 서울시가 수조원씩 투입하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도 ‘녹색’은 반복
  • 고밀도·고층 빌딩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음. 친환경과 고밀도·고층 선물을 한 데 묶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
  • ‘공개공지’를 활용해 친환경을 내세우는 개발 방식에도 의문
  •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건폐율)을 줄여 남은 면적은 공개공지로 녹지를 조성. 대신 건물의 높이는 올라감
  • 서울시도 옥상에 만드는 녹지, 벽면에 조성한 녹지가 ‘녹지 공간’이 아니라고 봄. 서울시는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입체 녹지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음. 옥상녹화는 ‘가로변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고, 상시 개방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고 했고, 벽면녹지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구호로만 친환경을 외쳤다고 자인한 셈
  • 리버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도 0.02%에 불과해 대중교통으로서의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
  •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할 때만 기후동행카드가 이득인 요금 구조는 승용차 이용자에게 높은 문턱이다. 많이 이용할수록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유인이 커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정기권’의 성격이 더 강함. 탄소 배출 감소를 강조하는 ‘기후동행’의 이름 붙이기에는 정책 효과 검증이 더 필요

 


2. 지난 5년 전세대출 287조…무분별한 지원 대신 공공주택 늘려야(3/20, 수)

 

  • 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간 전세대출액 및 집값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부작용이 큰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대신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대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세 시장은 실수요시장이기에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부담할 수 있을 때 전세가가 오른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였다”고 짚었음

 


3. 65살 이후 탈시설 장애인 “노인요양 말고 활동보조 보장해야”(3/21, 목)

 

  • 현행법상 활동지원 제도는 65살 미만 장애인 또는 해당 제도의 수급자였다가 65살 이상이 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음. 65살 이후부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노인요양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해야 함
  •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실시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이 적을뿐더러 ‘시범’ 사업이기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임시 조처
  •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21일 한겨레에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수록 서비스 시간이 가산되는 구조라면, 노인요양 서비스는 복지 일자리 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등 ‘요양’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르기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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