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며 공급부족론을 일축해오다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되어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그 전 5년  동안보다 더 늘어났으며, 3기 신도시 30만호에 이어 작년 수도권 127만호 등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려는 취지로 도심내 대규모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수용권을 발동해 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난을 겪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과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2·4대책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전체 83만호 중 70~80%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인지, ‘로또분양’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대안적인  분양주택을 확대하여 공공택지를 공공이 계속 보유하면서 ‘로또주택’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을 분양받아 로또를 맞는 일이 없어야 청약 과열 현상도 막고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2025년까지 250만호 공공임대주택”과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2020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약 170만호로 OECD 평균 8%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5%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하고,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중요하다. 반복되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말에 발표했던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과 같은 획기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소규모정비사업 등은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면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했다.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원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개발 사업의 본질을 지켜가며 추진해야 한다. 공공에서 많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하면 조합이나 토지주들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게 되고, 공공은 성과 내기에 급급해 조합이나 토지주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공공 개발이 다른 특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서민 주택 대란과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개발 속도를 늦추고 꼭 필요한 곳에만 주택을 공급하는 순환개발을 해야한다. 현행 법제도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 소상공인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다. 2009년 용산 참사 이후에도 도심 개발과 관련한 법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도시재생은 공공재개발의 모델과 통합하여 법률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은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 주거문제를 악화시키는 2·4 공급 대책을  반대한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 된다고 해도, 무주택자들의 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가 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나, 분양을 하되 매각할 때는 공공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등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는 방안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의 공급을 철회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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