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혁신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모두돌봄센터 12개를 4개소로 통합하고,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던 7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대국민 직접 서비스 제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돌봄 욕구는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은 미약하였고, 오히려 사회서비스 영리화로 서울시민의 어깨는 무거웠다. 이러한 시민의 돌봄 부담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강조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서사원 운영에 필요한 산출 예산에서 42억원을 삭감하였고, 서울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100억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삭감하고 남은 예산은 서사원 직원들 4개월 치 월급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고 집행자의 의지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포기하였고,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으로 서사원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켰고, 서사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돌봄 직접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지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기존 서울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조를 후퇴시키는 반복지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말로만 ‘동행’, ‘동주공제’한다고 하지 말고, 서울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동행’과 ‘동주공제’의 첫걸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19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