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32호] 복지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2016년 총선을 통해 다시 일어서자!

by admin posted Nov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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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삼각형은 이념, 세력, 정책으로 구분된다.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의 집단들이 세력을 구성하여 정당 혹은 지지자로 정치력을 형성하고, 그에 기반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거에 뛰어들어 권력을 쟁취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주류로 대변되는 보수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과 역사적 변혁에 대하여 와신상담하는 인고의 세월을 버티어 결국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키고, 박근혜정부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음에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보수이념의 정치세력들은 철저하게 ‘더 가지고하는 자’의 편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던 부의 재분배를 아래에서 위로 역치시키는 재분배의 역구조를 구축함은 물론,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모든 정책적 기반을 송두리째 바꾸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해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등이다.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나, 결국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인 수당의 정치였음이 만방에 드러났음에도 이미 사회전반에 퍼진 보수세력들의 이념적 덧칠은 어느 사이 복지계에도 색깔논쟁의 프레임이 만연하여 ‘그것은 결코 복지가 아니다’는 의견조차 큰 용기를 내어야 말할 수 있는 자기검열이 철저하다.

복지는 철저하게 정치적 활동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개인과 집단 혹은 지역사회에 집중된 사회사업적 기술과 활동의 모든 기반은 ‘인간을 중심에 둔 복지정책’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인간의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은 어떤 이념을 가진 세력이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뱀의 독이 되거나 신선한 우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세대를 뛰어넘어 이제는 2세대와 3세대가 중심에 포진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복지계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현장은 지금 어떠한가? 빛이 굴절된 프리즘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분야에 실무자들이 포진해 있지만, 시민을 위한 진보적 이념의 복지정책을 위한 돋보기의 뜨거운 초점과 같은 결집력은 보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지 들불을 지필 수 있는 내재된 열이 존재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2016년 총선... 생각만 해도 ‘셀레이거나 혹은 아찔하거나’이다. 벌써부터 선거를 말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저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가 이념의 정치가 아닌 수당의 정치가 되도록 내버려둔 우리의 책임임을 비판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동료와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토론하며, 모든 소통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말고, 큰 버티기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진보적 이념과 진보적 세력들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내어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키라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바로 뒤가 낭떨어지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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