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Home
  • 회원가입
  • 사이트맵

Welumn(Welfare column)

조회 수 10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51204복지칼럼2.jpg

2015년을 한달 앞둔 현재,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면 한국사회는 과거 독재로의 회귀를 꿈꾸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칼춤의 한판이었다 하면 지나친 과언인가?

시대가 흐를수록 시민사회는 점점 발전해 가며, 각 영역에서의 목소리는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에 그것은 한낱 소음에 불과할 뿐 ‘여론’이나 ‘국민정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일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당사자들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MB정부에서 장악을 하여 재갈을 물려놓은 언론은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법 한 국정홍보의 선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권력의 부패를 막아야 할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시녀와 하수인으로 자임하며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농민에 대한 물대포는 ‘생존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는 살수(殺手)의 칼날이 되어 사경을 헤메이게 하고 있다.

 

국정 당사자들에 대한 저항의 주체들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는 오직 하나이다. “살게 해달라”

노동을 지켜야 할 신성한 가치로 재정립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그 가치를 깍아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청년의 미래를 불안정한 어둠의 터널 끝 낭떨어지로 내모는 것이 아닌, 희망을 안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저출산에 따라 도래될 사회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가 거두어 들인 국민세금이 보육과 육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한국사회 고도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책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중앙정부와 선거를 통해 국민적 지지로 탄생한 집권세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임에도 현재의 한국사회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오류의 투성이에서 그나마 지방자치라는 헌법에 보장된 지역분권의 힘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라는 여론을 두려워하고 시민에 대한 공적전달체계의 강화와 세대 전반에 걸친 소외대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통합의 노력을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켜내어야 한다. 특정 세력, 특정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채우지는 못할 망정 중복이라는 망언적 프레임으로 지방분권을 훼손하고, 청년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기 위한 퍼퓰리즘의 분열정책으로 도색해 버리고, 생계비로도 부족한 기초연금에 고작 만원짜리 효도수당이 못마땅하여 끝전을 떼어버리라고 자치단체를 윽박지르는 이 정부에 대항하여, 이제는 우리가 지켜내어야 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살게 해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정부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이념이며 정책이다. 우리가 세력이 되어서 말이다.


로고.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칼럼 제 19호] 여전히 우리에게는 폐지시켜야 할 노예제와 철폐시켜야 할 구빈법이 존재하고 있다. file admin 2015.01.21 1997
32 [칼럼 제 20호]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file admin 2015.02.09 2115
31 [칼럼 제21호] 비리시설 퇴출 풀 수 없는 함수 문제인가? file 관리자 2015.03.09 1875
30 [칼럼 제22호] 싸우지 않으면 비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진다!! file 관리자 2015.03.25 1652
29 [칼럼 제23호] 대통령의 눈물은 거짓이었는가? file 관리자 2015.04.03 3010
28 [칼럼 제24호] 노동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file admin 2015.04.30 1962
27 [칼럼 제25호] 무능한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 file admin 2015.06.09 1586
26 [칼럼 제26호] 왜 미국은 임상실천이 주류(?)로 떠올랐나... 진보적 사회복지의 대대적 숙청의 역사 file admin 2015.07.16 2059
25 [칼럼 제27호]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정치적 중립’은, 늑대가 뒤집어 쓴 양의 탈이다. file admin 2015.07.20 1459
24 [칼럼 제28호]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은 40~50점 받을 만큼 활동했나요? file admin 2015.07.27 1469
23 [칼럼 제29호] 어느 평범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이야기 file admin 2015.08.11 1779
22 [칼럼 제30호] 추석 연휴, 정치를 비판하고 노동을 이야기하자! file admin 2015.09.25 1112
21 [칼럼 제31호] 이번 만큼은 가열찬 연대의 정신으로 반복지적 정책에 맞서자! file admin 2015.10.07 1183
20 [칼럼 제32호] 복지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2016년 총선을 통해 다시 일어서자! file admin 2015.11.10 1178
» [칼럼 제33호] "서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념이며 정책이다 file admin 2015.12.04 1033
18 [칼럼 제34호] 노동의 이념에 눈을 떠야 복지의 이념이 확립된다. file admin 2016.02.22 1188
17 [칼럼 제35호] 비례후보 1명이 당선되면 2명이 국회에 들어가는 정당? file admin 2016.03.15 1148
16 [칼럼 제36호] 미국 대통령 경선에 대한 소고 file admin 2016.03.24 805
15 [칼럼 제37호] 300명의 당신들에게 요구합니다 file admin 2016.04.21 907
14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에 관한 진실 file 관리자 2016.06.20 8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