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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초반의 한국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혼돈의 시기라 명명할 수 있을 듯 하다. 신이 확립해 놓은 코스모스가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카오스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진보와 미래를 위한 그 긴 발전적 기회의 시간들을, 소위 정치적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들의 건강치 못한 권력의 운영과 획득의 과정에 철저하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결과들이다.

 

  그러나, 정치는 그러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가 지저분하고 그 과정이 진흙탕 싸움이라고 욕을 해도, 추구하는 이념과 그 이념을 기반으로 세력을 구축하여 국가의 정책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그룹들은 목숨을 걸고 이겨서 권력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했고, 현재 정치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주나 유럽을 보아도 동일하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을 위한 대의정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생각하며 이합집산, 야합,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들이 자라날 수 있는 동력과 자양분이 철저하게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외현상, 계층간 갈등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적 환경과 시민사회의 토양은, 결국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사회정책의 흐름을 여전히도 신자유주의의 기조하에 자본이 집중된 소수의 상위계층과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입안되어 시행되도록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어렵게 획득한 기초적인 사회적 책임성의 발현으로 마련한 여러 복지정책들 마저도 산산히 부숴지고 있음을 반성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임을 밝혀둔다.

 

  왜 그래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 간단한 이유를 받아들이기에는 각자에게 덧 씌워진 내재된 두려움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집단의 의식적 저항이 너무도 약화되어 있다.

바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존엄성과 이념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감의 희박함이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가치와 댓가를, 착취와 소외의 최고조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노동’을 통해서도 ‘기본적 생존’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마련되어야 할 사회정책으로서의 ‘복지’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의 발현이 아닌 ‘수당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주창하는 사회복지 현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단연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연대의 기본적 이념이자 첫 시작인 노동으로서의 연대는 물론, 노동의 노(勞자)도 꺼낼 수 없는 고립무원의 광장일 뿐인 곳, 그곳이 바로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가?

 

  그 나라를 배우자며 흔히들 이야기하는 영국, 독일, 북유럽의 복지제도는 철저하게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의 이념위에 기반하고 있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을 외면하고 애틀리의 노동당을 선택한 영국 시민, 노동연대의 철저한 기반위에 국가차원의 사회보험을 비롯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독일의 노동자그룹, 자본주의 이념으로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자각과 인식하에 노동시민들의 정치적 토론과 성장에 바탕을 두고 사민주의 이념을 정착시킨 북유럽. 반면, 자본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미국은 오랜 기간 철저하게 노동의 이념을 억압하고 현장에서 노동을 걷어낸 결과, 금융자본과 기업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렇기에 이에 지친 미국인들이,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창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며 팔을 뻗쳐나가고 있는 샌더스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2016년 상반기 혼돈의 한국사회에 우리를 위치해 놓고 돌아보자. 유럽의 사회정책을 부러워 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샌더스 열풍을 주목하다 못해 다가올 선거에 영향이 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왜곡되어있는 ‘이념으로서의 노동’에 대해서는 결코 직접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복지현장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여 결국 리더그룹에 까지 오른 80년대 학번들부터, 작금의 현실을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고자 몸부림 치고 있는 2010년대 학번들까지, 우리 모두가 노동에 대한 언급은 복지현장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두려워 하면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념으로서의 노동은 어리석은 색깔논쟁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제적 임금과 노동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임금을 연대책임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사회적 약속의 합의이고 실현, 그 자체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으로 표현되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의 이념에 눈을 떠야 시민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시민사회가 정치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정치가 제대로 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복지의 시작은 우리들 먼저 노동의 이념을 자각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의 가치와 연대를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첫걸음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모습처럼 여전히도 노동의 이념이 소외된다면 복지는 도구화로 전락할 뿐이고, 노동의 연대가 빠져 있는 복지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정책적 자선일 뿐이기 때문이다.



* 서울복지칼럼은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접수 : seoulwelfare@seoulwelfare.org / 문의 02)7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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