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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 위한 옳은 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3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
현장과 함께, 시민과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들어, 복지 관련된 여러 사안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왔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지방 선거를 통해서 복지의 이슈가 비중 있게 제기되었고,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복지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현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복지현실은 척박합니다.
 
신빈곤 양극화의 칼바람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켜줄 안전망은 극히 취약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민의 최저생활이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사실상 수년 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는 모자란 복지의 절대량을 확충하기보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적 대응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자선적이고 전시적인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적 복지를 낭비나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공영역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여 맡겨둘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 초부터 과거 사회복지운동에 적극적인 현장과 학계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서울시민의 복지권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창립을 위한 준비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많은 현실적 제약을 떨쳐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반복지적 이념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고, 양극화와 각종 사회적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천부적 권리로서의 복지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숭고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코자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복지이기주의', '복지의 기득구조', '폐쇄적 복지만능주의'의 안일한 발상과도 분연히 단절할 것을 선언코자 한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창립선언문 중 한 부분입니다. 3년 전 우리는 이러한 선언으로 척박하다는 서울의 풀뿌리 현장에 복지의 이름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창립선언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서울의 복지발전의 견인자, 복지개혁의 구심, 복지담론 확산과 시민연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약이슈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서울시 복지예산과 서울형 복지의 전시성에 대해 비판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권리로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사회복지공약 관련 이행활동을 평가할 기준과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권력 교체 시기에는 복지시설 위수탁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막고자 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했고, 현재는 대안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들을 조직해 토론회 및 이슈화를 진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현장의 현안들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이제 3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큰 규모라고 말할 순 없지만, 뜻을 같이하는 소중한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3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창립선언의 정신을 더 무겁게 여기면서 복지국가의 확립과 서울시민의 복지권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각자의 현장에서만 역할해도 충분한 그 날이 올 때까지 서울시민의 풀뿌리 부문운동으로서 활기 있는 역할을 해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회원 여러분들과, 사회복지현장과, 서울시민들과 함께 하는 뜨거운 한 걸음을 결의하며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창립 3주년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0일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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