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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시복지예산편성에 즈음한 서울복지시민연대의 입장

서울시는 복지예산 30%확충 공약 이행하라!

2013년 예산편성의 시점인 요즘,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확충보다는 삭감에 가깝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복지를 강조하며 출발했던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큰 기대와 아울러 한편으로는 우려 역시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서울시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임기 내에 복지예산을 전체 서울시 예산의 30%까지 확충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약에서만이 아니라 취임 직후 시정운영계획에서도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서울시 예산의 30%가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 재직시기부터 서울시 복지예산이 절대액에서는 증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지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예산을 변칙적으로 복지예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부풀린다거나, 법적 의무지출의 증가량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적인 복지사업예산은 극히 빈약하여 현실적으로는 삭감되어 왔던 점 등에 의해 오세훈 전 시장의 복지시정은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복지확충 없이 사업을 포장만 하는 전시성 복지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박원순 시장체제가 출발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를 30%까지 증액시키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에 대해 서울시민은 환영과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복지예산에 대해 더 이상 이런저런 궤변이나 핑계가 아니라 명확한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2012년의 당초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총계예산 대비 23.69%이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의 21.24%에 비해 약 2%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30%와는 차이가 컸다. 하지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임기 내 30%의 약속 즉, 2014년까지의 30% 달성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것으로 인내하고 있다. 예산안의 분류기준이 바뀌었다던가 혹은 시 공무원이 총계예산 대비비율이 아닌 순계예산 대비 비율을 제시하며 복지예산 비율을 부풀려 설명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지가 아쉽게 여겨졌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박 시장 체제가 공약한 복지예산은 서울시 총계예산 대비 30%임은 명확하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2013년 예산편성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총계예산 대비 30% 달성이라는 공약이 이번 예산안에 관철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러 여건 상 2013년 예산안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2014년 총계예산 대비 복지비 30% 공약준수를 위한 단계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 즉 시정운영계획 등에서 밝혀왔던 총계예산대비 27%나 28%의 비율은 관철되어야 한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취임직후 희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5개 분야에 60여명의 전문가를 포진시켜 두달여의 작업 끝에 올해 자신의 임기동안에 행할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월 초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시민에게 약속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총 5개 분야 71개 시책 300개의 사업이 제시되었고 이중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라는 제목으로 복지관련 사업이 70여개가 약속되었다. 그러한 약속된 사업이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박원순 시장 체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며 시민과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구상하고 논의해왔다. 이 내용들은 당연히 내년부터의 서울시의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마땅하다.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의무지출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들도 대폭 확장될 수밖에 없다. 복지예산의 확충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간 시민들과 논의한 내용,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하나의 쇼나 이벤트로 전락하게 된다. 이 약속의 이행이 구체화되지 못하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희망온돌이나 마을만들기 등 박 시장 출범 이후 시작된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채, 시민사회에 대해서만 자원동원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보편적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확충해가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 시정운영노력을 지지해왔다. 그리고 이번 2013년 예산편성에서 박원순 시장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재원의 부족 등 복지예산 확보에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와 시민사회도 함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만 지키는 공약은 공약이 아니다. 복지예산의 비율이 2014년까지 30%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한다면 이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으로 공언되어온 바와 너무 다르다. 시민사회가 지지한 복지시장의 예산이라 할 수 없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013년 서울시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복지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며 향후 예산안의 추이에 따라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하나.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복지예산 2014년 30%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3년 27%이상을 편성하라.!!

◯ 하나. 서울시는 중앙정부 매칭사업, 법적 의무지출을 제외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확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발전에 집중하라.!!

◯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에 따른 신규 사업을 즉시 시행하라.!!

2012년 10월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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