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Home
  • 회원가입
  • 사이트맵

성명서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

 

 

4월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로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한걸음 바짝 다가서길 바란다.

 

3년간 미루어진 약속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일부 가구에 대해 완화를 시행하였다지만 사각지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생계,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자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조속한 이행이 답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미뤄지는 동안 빈곤층들은 계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조차 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다.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혼을 미루는 여성이 있다. 장성한 자녀의 혼인으로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며느리사위의 소득때문에 수급탈락 위기를 겪으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수급자인 가족들의 수급탈락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미뤄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이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멍에와 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다.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이행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2019년 4월 16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1.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Date2019.07.31 Byyankeem Views24
    Read More
  2.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던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Date2019.07.29 Byyankeem Views20
    Read More
  3.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

    Date2019.06.20 Byyankeem Views27
    Read More
  4.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을 환영하며...

    Date2019.04.17 Byyankeem Views89
    Read More
  5. 계속되는 빈곤층 소득하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Date2019.02.25 Byyankeem Views50
    Read More
  6. 복지농단,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Date2019.02.25 Byyankeem Views86
    Read More
  7.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을 조롱하는 진각복지재단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19.02.12 Byyankeem Views105
    Read More
  8. 진각복지재단 규탄

    Date2019.02.07 Byyankeem Views166
    Read More
  9.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즉각 보장하라!

    Date2019.01.15 Byyankeem Views137
    Read More
  10. [성명서] 거꾸로 가는 서울시 보육공공책임제

    Date2018.12.21 Byyankeem Views108
    Read More
  11. 사회적 치유를 위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조속히 실행하라

    Date2018.04.17 Byyankeem Views240
    Read More
  12. [논평] 증평 모녀 사건 - 반복되는 땜질 처방이 아닌 빈곤과 복지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

    Date2018.04.13 Byyankeem Views276
    Read More
  13. (성명서)거대 정당의 나팔수, 지역 토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서울시의회는 즉각 해산하라!!

    Date2018.03.21 Byadmin Views303
    Read More
  14. (공동성명)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Date2018.02.08 Byadmin Views282
    Read More
  15.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비 일방적 폐지 추진 즉각 중단하라

    Date2017.12.20 Byyankeem Views343
    Read More
  16. [공동성명서]핵심과제 빠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Date2017.11.30 Byyankeem Views278
    Read More
  17. (공동성명) 사회서비스 공공성 폐기하는 사회서비스 진흥원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

    Date2017.10.18 Byyankeem Views388
    Read More
  18. (성명서)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Date2017.08.16 Byadmin Views434
    Read More
  19.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환영한다

    Date2017.07.19 Byadmin Views513
    Read More
  20. [논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가치와 이를 받침 하는 핵심요소가 요양종사자의 노동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17.07.18 Byadmin Views4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